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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 평가 방안 설명 보고회

1,581 2017.10.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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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 평가 방안 설명 보고회

2017 지자체 행복지수평가 방안설명

◎ 발표 : 임득수 행정평가위원회 위원장[(사)한국기업평가원장]
우 04175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2,한신빌딩516호
전화 (02)712-1412  팩스 ( 02)2214-8687  www.yeoido.org

○ 여의도정책연구원 (2011. 6. 8 설립)사업목적에 “지방자치행정평가”, 지방자치단체 의정, 행정 제도 평가 시상.

○ 여의도(如意道)의 뜻  - 국민의 삶이 여의치 않음을 우리는 불의(不意)라 할 것이며,국민행복과 정의로운 바른 삶을 위한 길을 여의도(如意道)라 할 것입니다.
1.
명칭 : 2017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주관기관  - 여의도정책연구원
    평가기관  - (사)한국기업평가원
2.
평가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전략 수립
  - 지표상 지자체별 열등한 정책의 보강, 보완 및 지원전략 수립
  - 지역주민의 민선 리더 선택의 기초/보충 자료로 활용
  - 중앙과 지방간 지역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 기초자료로 활용
3.
평가의 취지
  - 역대 각 정부와 민선지방자치단체는 ‘국민행복’이라는 가치를 실현코자 했음
  - 그러나 국민행복에 대한 기준과 행복의 측정이 되지 않았음(삶의 질 :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는 아산재단은 우리나라 경제수준이 크게 높아지고 사회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삶의 질’을 연구한 김회성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전임연구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 행복지수 측정을 위한 경제, 환경, 사회, 문화 측면에서 인덱스를 도출, 행복과 삶의 질, Well-Being 등을 “국민행복 관련 지수로 파악,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표로 통합 평가인덱스 만듦
  - 진행 중
  - 평가를 통해, 지역 간 격차해소, 경제활성화, 주민복지 증대, 삶의 질 향상 
  -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 시책 장려,
  - 지방행정 성과를 객관적 체계적 행복지표 평가에 의해 공개
4.
평가대상
  -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7, 광역도 9, 시단위자치단체 75(인구 50만 이상 15), 자치구 69, 농어촌 82
5.
평가방법
  - 정량지표 : 통계자료에 의한 계량적 평가
  - 정성지표 : 서면 및 인터뷰 평가
  - 평가지표(첨부) --> 13개 부문 58개 세부지표
6.
평가 절차
  - 근거 : 국가위임사무,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 1차평가 : 정량지표 기준, 계량평가(자체평가서, 공적서)
  - 2차평가 : 정성지표 기준, 주민평가(리서치)
  - 3차평가 : 전문가 인터뷰 실시 - 필요시 - 분별력 등 감안
  - 4차평가 : 최종심사위원회 수상단체 적격성 심의 및 결정
7.
추진 일정
  - 7. 20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 발표회
  ○ 평가단 발족,
○ 평가기준안 발표
  - 사전예비 평가 실시:2017년8월25일~2017년9월15일
      ○ 평가 기준안 확정에 필요한 의견 도출
○ 평가 실시 결과에 대한 유효성 확인
  - 평가 실시
○ 주민평가 설문실시: 2017년9월20일~2017년10월20일
○ 지자체단체장 면담 실시: ~2017년10월15일
○ 평가 완료: ~2017년11월 중순
8.
평가결과 : 순위별 등위 부여
  - 전체를 1등부터 등위 (일정 등급 이후는 동일 등급으로 하는 방안 고려)
  - 결과 발표: 11월 말(예정)
9.
평가지표 :최종 평가 지표(안)참조
10.
평가 팀 구성 : 광역지자체별 1팀. 1팀은 5-9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
  - 평가원 유형 : 당해 지역에서 관, 의회, 학계,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그룹, 및 이사장(평가위원장)이 지정하는 각 1인 피추천자로 구성 (1-2명 추천)(마트, 편의점, 미장원, 캐시어 등)
    ※ 평가단 : 1. 중앙 평가단
                2. 지역 평가단 10 (서울 3, 충청2, 호남2, 영남2, 강원 등 7개 평가단 구성)지역평가단이 한 평가를 중앙평가단에서 지역균형 등 검토 최종
                    확정(최소화)
11.
설문조사
  - 배포 : 택배 등 지역 평가본부에 전달
  - 조사원 : 본 업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청년 남여
  - 조사원수 : 지자체별 1-2 인
  - 조사수 : 지자체별 200매 수거 목표
  - 피조사자 구분 :
성별
연령별(29세미만, 30~39세, 40~49세,50~65세,65세 이상)
직업별(사무직, 제조노무, 건설노무, 기타)
12.
최종심사
  - 중앙심사위원 7명 평가
  - 지역별 평준화 작업 필요
  - 최종 등위평가
13.
도출된 평가지표 활용 방안
  - 지방자치 행복지수평가 지표 -
    ○ 기 연구된 지역행복지수지표체계를 검토.
    ○ 이중 지역행정 분야가 없으므로 이를 추가하여 지역 행정정책에 반영토록 제공 제시함
  - 보고서 발간
    ○ 청와대 및 입법, 행정, 사업기관 제출
    ○ 각급 도서관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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