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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조 예산] 정부 부채의 심각성 우려된다 - 빛 얼마나 무서운지 국민들만 아는 일인가?

29 2019.12.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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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건실했던 재정부채가 막대한 규모로 증대하고 있다.

세계 경기여건 악화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대한민국이 건재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국민의 애국심과 그래도 컨트롤 가능한 범위의 국가 채무규모에 바탕 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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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 이서원 이사장]

경기부양과 규모의 경제를 지양하는 현 정부의 공무원 일자리 확충과 각종 퍼퓰리즘 정책은 곧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쇄퇴가 단순한 세계 경기여건 변화에 직면한 때문이라고 혹자들은 이야기 하지만 결국은 노동생산성 저하와 천문학적 국가부채 확장이 한국보다 낮은 신용등급을 평가 받으며 국가부도 경고를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 저하와 우수 두뇌들의 공무직 진출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 하여야 한다.

반도체 산업과 조선 기타 몇개의 산업이 대한민국의 총체를 이끌고 있으나 신흥개발국의 기술발전,경기둔화 그리고 외교적 악재등으로 고전 할 수 있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근원적인 국가 경쟁력과 산업 경쟁력 확충에 토대를 마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일자리 창출과 공공일자리 그리고 급격한 최저임금인상등 세계 각국의 정책과 정 반대의 정책을 취하고 있다.

 

정권 관계자들이 과연 빛에 시달리는 삶을 경험해 보고 이러한 국가 부채 증대를 계속 하려는 것인가 의문이 든다.

 

고도의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부채증대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를 설명하려 한다면 일반인 으로서는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진정한 국가 백년대계를 고민하고 봉사하는 통치력을 발휘하려 한다면 내 자식에게 빛을 안 물려주려고 하는 단 하나의 생각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또한 후대를 잇기위한 출산에 대하여도 내 자식, 손자 자손이 번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미래 산업에 대한 법률 규제로 첨단 산업의 자리마저 후발 개도국들이 잠식하고 있는 현상에 법률 조항만 세계 최고의 선진법률로 배껴와 모든것을 법률로 막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법률가들을 현명한 지도자로 선택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어떻게 법률가들이 정치인의 대명사가 되었는지 혀를 찰 노릇이다.

 

이러한 국가 전략 통치가 후대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두려워하여야 할 것이다. 

독재와 싸워온 민주투사의 이미지는 이미 먼 과거의 일이며 지금의 사회는 국가경쟁의 시대이다. 조금만 헛 디디면 나락으로 떨어진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남북통일과 협력에서 출구를 찾는것은 현 상황에서는 어디까지나 가상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지금은 내부의 산업진흥과 산적한 문제들에 대하여 국가생존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 조직의 통폐합을 통한 공무원 줄이기, 우수한 인재들의 기업으로의 진출, 과학과 기술 인력의 우대, 등등의 현안들을 정부는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세금의 사용처는 특정인들을 위한 돈 잔치가 되어서는 안된다.

세수의 용처는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평화로운 삶의 영위에 사용되어야 한다.

 

정부 당국은 공무원 삭감, 각종 공사 및 기관들의 통폐합 통한 인력 구조조정과 비용절감, 임금인상 개선 , 교육제도 개혁, 과학입국의 부흥, 포퓰리즘 정책 중단 등 혁신을 취하여 줄것을 요청한다.

고집이나 아집은 개인의 취할 도리이지 국가를 놓고 취할 대상은 아니다. 국민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우리 미래를 위한 제도 개혁 꼭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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