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및 사회적 가지 역량 강화 방안 실시 안 > 공지사항

2018.05.30 18:08 

여의도정책연구원

여의도정책연구원은 행정안전부등록 제266호 비영리 민간단체로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연구 보고 기관입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 요소들을 파악하고 행복결정 요인, 행복공식, 행복수준 등에 관련한 정책적 뒷받침을 하려는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행복지수평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 전략 수립 등 지표상 열등한 정책의 보강 및 보완을 통한 전략 수립이 가능해지며, 행복지수평가 기초자료를 토대로 중앙‧지방간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정부의 시작과 함께 혁신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여의도정책연구원은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가치 기준의 패러다임의 확립을 위하여 2018년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 평가의 세부사항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역량 강화 방안 연구를 통한 사회적 성숙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및 사회적 가치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역량강화방안

1. 연구목적

○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확대, 고용불안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고, 사회적 만족도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책임성의 중요도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 공공부문 사회적 가치의 제고는 중앙정부 만이 아니라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주민들과 직접 부딪치는 접점에서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지자체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관점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자체내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참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적용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내용

○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이론 검토

• 우리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에 관한 기본 개념 도출

•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모색

○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해외사례 조사

•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해외 사례를 조사

• 해외 지자체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 조사

○ 지자체의 사회적 가치 실태 파악

• 지자체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현황을 파악

• 지자체의 사회적 가치 관련 실무자 및 전문가에 대한 면접조사

및 현황파악

○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제시

• 지자체내의 사회적 가치 합의 체계 모색

•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

• 사회적 가치를 합의하기 위한 지역 내의 참여자, 참여구조, 참여절차

등을 위한 방안제시

3. 연구방법

○ 문헌연구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이론적인 성격규명

•지자체의 사회적 가치 관련 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 전문가 워크숍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질적인 대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 현장 방문 및 실무자 면접

•일선 지자체의 실무자를 면접하여 현황 파악 및 실무적 검토사항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에 포함

4. 향후 활용계획

○ 사회적 가치의 개념 정립 및 전파 방안 모색

○ 지자체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제고 및 활성화 전략모색

○ 지자체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관한 기본 방향 제시 및 지자체 자체평가, 생산성 측정 등 지자체 평가에 사회적 가치의 적용 방안제시

○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합의 도출 방안 모색

○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지자체의 대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실질적 역량강화 방안 모색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평가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전략 수립

•지표상 열등한 정책의 보강, 보완 및 지원전략 수립

•지역주민의 거주행복지수 기초자료 활용

•중앙과 지방간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

•사회적 가치 제고 역량 강화

‣평가의 취지

Ⅰ.

•역대 각 정부와 민선지방자치단체는 ‘국민행복’이라는 기치 아래 수 많은 공약을

발표했고, 대다수 국민 또한, 행복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다.

정부와 민선지방자치단체는 어떤 기준으로 ‘국민행복’을 받아들였는지, ‘행복의 측 정’ 또한 준거의 명확한 제시가 없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는 ‘행복지수’ 측정 방법을 경제, 환경 및 사회문화적 측면을 도입, 행복 과 삶의 질,Well-being, 등을 “국민행복” 관련 지수로 파악,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지표로 통합 평가 기준을 만들었다.

Ⅱ.

•지역 간 격차해소, 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증대 및 주민 생산성 향상,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 시책 장려

•지방행정 변화에 대응,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생산성 향상

•정책행정 성과를 객관적, 체계적 행복지표 평가에 의해 공개

‣지방자치단체 정책행정 “행복지수 평가”의 필요성 

•공공정책 시행결과에 대한 효율적 측정이 어렵다.

•행복지수 향상위한 정책지표 강화, 보완 등 정책방향 제시

•총체적 지표를 객관화, 집행정책의 효과성 평가의 근거

•생활 안전도 향상, 행정역량 강화

•주민 생산성 향상, 주민행복 향상 및 개발

•지자체의 효율적 운영,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정책수립과 집행의 지침

평가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