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정책세미나&시상식 성료
전국 시·군·구 의회 추천의원
![시상식에 참여한 관계자들. [출처=전국뉴스]](https://cdn.jeonguknews.co.kr/news/photo/202412/64940_66604_3415.jpg)
[전국뉴스=김진구 기자] 여의도정책연구원은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은 통계화한 행복지수 산정자료와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의 조례입안 및 지역정책 기여도 등을 객관적 통계심사 기반으로 수상자를 선정해 왔다.
2024년도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은 인구소멸,경기침체, 불균형 지역발전 등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제시를 통한 정책들이 돋보였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세비지출에 대한 높은 의식과, 조례 입법목적의 실효성 여부를 세부평가 해달라는 요청또한 요구가 높았다.
특히 지역사회의 현안인 지방교부금 중단은 지역 경제를 파멸에 이르게 할 정도로 지방정부와 의회에 있어서 심각한 사항이다.
행정부의 일방적 교부금 중단은 지방자치 집행부와 의회에 있어 지방주권을 향한 위협이 될 것이다. 더불어 지방자치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자치의회의 변화는 자치제도의 본연적 의미에대한 질문에 직면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정책의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정책 실효성 검증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고민하는 모습들은 지방자치의회의 발전이 수반되었다는 입증일 것이다.
지역소멸과 인구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와 소통과 협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성숙한 의정철학이 엿보였다.
여의도정책연구원 이서원 이사장은 “의정정책평가의 가치는 의원들의 정책실현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의회 자치정책의 효율성과 신뢰도 증진에 기여하겠다“ 밝혔다.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연계 의정포럼은 12월20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 수상자들. [출처=전국뉴스]](https://cdn.jeonguknews.co.kr/news/photo/202412/64940_66599_4152.jpg)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순수 비영리민간단체로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및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평가‘ 등 정책 데이터 구축을 통하여 주민행복과 삶의 질 관련 지역환경을 조사 분석하고 있다.